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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어, 많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주식 수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인데,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증시 불안감은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인 선에서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무차별적인 세금 거둬들이기 식의 주식 양도소득세법이 시행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만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현재 100만원을 투자해 10% 이익이 났을 시, 10만원의 수익금에서 세금 0.25%가 빠지는 대신, 양도소득세가 20% 빠진다고 생각한다면 가뜩이나 주식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 투자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세법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2023년 정도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세부적인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같은 것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사들이 워낙 자극적으로 나와있기는 하지만, 당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됩니다.
주식투자는 경품이나 로또,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투자수단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재테크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떠나는 경우가 허다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별적인 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투자자들이 차라리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게끔 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은 증권과 파생상품, 주식 등에 따른 차익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과세 기준을 정하는데, 1년 이내 이뤄진 금융차익의 경우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10%, 12%, 22%, 24, 32%, 35%, 37%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상의 금융거래를 통해 이뤄진 차익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증시는 성격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구조를 고려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지, 무차별적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주식으로 인한 세금까지 강화된다면, 서민 자금이 투자로 촉진될 곳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특히 주식 전업투자자에게는 과도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뼈아픕니다. 그들은 남들이 직장에서 노력하는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 노력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데,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국내 금융시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 우호적인 포털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뉴스 댓글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으며, 현재 양도소득세 외에도 다른 세금을 슬슬 올릴 건덕지가 보이자, 세금 거둬들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니냐는 자조석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 바로 주식입니다. 예전과 같이 예금 금리가 높지도 않은 시대이고,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불안정한 국내 증시에 투자해 이익을 본 곳에 높은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해외 주식시장에 기업들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에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절대로 통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직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비판이 그릇될 수는 있지만, 현재 시장에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고, 국내 증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부디 실현되지 않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