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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 놓았는데, 이들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약 93만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들은 밖에서 회식을 하는 직장인들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고,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이번에 3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한 겁니다.
또한 당시 지원 대상은 전체 특수고용 종사자 중 약 10만명으로, 최대 221만명으로 추산되는 대상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유급휴업과 휴직 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과 휴직 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과 같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직원의 해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은 아직 신청을 받고 있지 않지만, 신청 방법을 보다 쉽게 일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간단하게 한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시 미정이지만 필요 서류로는 아마도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과,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